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

본 약관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참여 관련하여 운영ᆞ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ᆞ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릅니다.

① “플랫폼”은 “재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의미함)을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재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일반회원(연구자가 아닌 회원)”과 “연구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은 “재단”에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연구자”는 회원 중 연구자 전환신청을 통해 연구자 전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중인 임상시험 정보를 등록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참여자(Candidate)(이하 “참여자”라 함)”는 플랫폼상에서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가 등록한 임상시험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재단”은 본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현행 약관과 함께 개정내용 및 사유,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플랫폼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개정된 약관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재단”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 또는 이용조건에 대한 동의는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또는 이용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⑦ 본 약관의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릅니다. 이 경우,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임상시험 정보
2. IRB 승인이 완료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정보 안내
3. 임상시험참여자 모집 및 지원 관련 중개서비스
4.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 종료 및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내용을 통지합니다.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혹은 그 밖에 “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고지 절차를 거쳐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재단”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장애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의 고의ᆞ과실이 없는 서비스 중단,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종료 또는 포기, 회사의 폐업,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재단”은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갈음하여 홈페이지 화면, 플랫폼상의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회원가입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번호로 메시지서비스(SMS, MMS), 이메일(전자우편), 푸시알림(App push),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단”은 회원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통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재단”은 해당 행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상시험참여자 모집 또는 임상시험 참여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③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공고에 허위로 지원하는 행위

④ “재단” 또는 이용자 등이 플랫폼상에 게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임의로 유포 또는 전파하는 행위

⑤ “재단”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인격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⑥ “재단”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⑦ 광고 또는 외설,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 발송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⑨ “재단”의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 혹은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⑩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비합리적인 요청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⑪ 그 밖에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① “재단”은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그 밖의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한 서비스 이용 행위

② “재단”은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그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제3자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재단”에 통지하지 않거나 “재단”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① 회원은 “재단”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신속하게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제3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재단”은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에도 해당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하며, 이때 “재단”은 서비스 이용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소유로 확인되는 아이디의 회원 등록을 일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재단”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을 병행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① “재단”은 회원 또는 비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 또는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ᆞ이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재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ᆞ제공 단계에서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이용ᆞ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재단”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며, 회원 또는 비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 또는 비회원은 언제든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재단”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또는 비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재단”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 “재단”은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ᆞ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ᆞ제공에 관한 회원의 동의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ᆞ제공에 관한 회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⑨ “재단”의 플랫폼 이외의 링크된 플랫폼에서는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 및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 등의 정부기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등록된 임상시험 참여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⑪ 그 밖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①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 등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자료 중 “재단”에게 지적재산권 등이 귀속된 정보, 자료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이용자가 플랫폼에 등록 또는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등록 또는 게시한 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해당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등록 또는 게시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단”의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의 등록 또는 게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모욕, 비방, 비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3.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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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
6.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7. 특정 상품 등을 소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등 직ᆞ간접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8. 플랫폼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
9.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재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시스템 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를 담고 있는 게시물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또는 제3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게시물
11. 그 밖에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②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전에 작성한 게시물(댓글 포함)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게시물에 대한 편집 또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는 회원은 반드시 회원 탈퇴 이전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서비스 개발, 판촉,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재단”이 제휴한 타사에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전시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해당 게시물로부터 회원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재단”은 연구자와 연구자 아닌 자 사이의 임상시험 모집과 지원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임상시험 모집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단”은 등록된 임상시험 모집,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⑤ “재단”은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 자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지지 아니 합니다.

⑦ “재단”은 플랫폼 및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간,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등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재단”, “재단”의 임직원 및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3.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재단”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본 약관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